지식재산권 출원 및 지원범위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리 대학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승계한 지식재산권 및 산학협력단 명의의 지식재산권에 적용된다.

제3조(지식재산권 출원 및 지원범위)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교내외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발명자와의 상담을 통해 발명의 기술가치와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발명인터뷰를 실시한다.

② 발명인터뷰에서 직무발명 해당 여부, 승계 여부 및 기술의 등급을 정하고 기술의 등급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차등지원 한다. 다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는 기술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지원범위	비고
S등급 (90점 이상)	국내	최대 등록 7년차까지 유지
	PCT
	지정국 (2개국 이내)
A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국내	최대 등록 7년차까지 유지
	PCT
B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	국내	최대 등록 7년차까지 유지
C등급 (60점 이상 70점 미만)	국내	최대 등록 7년차까지 유지
D등급 (60점 미만)	지원불가	불승계

③ 국가연구과제 또는 제3자와의 용역계약의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 비용 전액을 해당 과제의 연구비로 부담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명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해외에 최초로 출원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 직무발명 승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 국내 출원 후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전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3조에 따른 국제출원 후 동 조약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택 관청에 대한 해외출원의 사본과 소정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전

3. 지식재산권 유지 포기하는 경우 다음 특허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전

⑤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포기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발명자가 지식재산권 양수 의사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으로 알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을 발명자에게 무상 양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은 발명자 부담으로 한다. 단, 제3자와 공동 출원한 경우에는 공동 출원인 모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하여 양도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지식재산권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지침은 201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지침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